■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형량은 재판부의 알선수재죄 판단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깊이 반성한다"는 김 씨의 최후 진술이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따져봅니다.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2시입니다.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1심 선고가생중계되는데 재판 순서부터 전해 주시죠. <br /> <br />[박성배] <br />형사재판인 만큼 이유부터 상세하게 낭독하고 나아가서 주문 선고에 이르게 됩니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건희 씨 외에도 관련된 여러 공동 피고인들도 존재합니다.이에 따라서 김건희 씨 선고 외에도 관련된 공동 피고인들 선고까지 뒤이어 진행되게 된다면 생각보다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김건희 씨의 경우 단일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각 범죄 혐의별로 구체적인 사실 설시 외에 추가적인 설시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는지,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 나아가서 특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순서로 상세한 이유가 언급되고 나아가서 이에 따른 형량까지 양형 이유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주문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 <br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br /> <br />[박성배] <br />김건희 특검법상 여타 형사재판과 달리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방송을 허가해야 합니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다 보니 유사한 판결에서도 특검이 이미 기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적어도 선고만큼은 일반적인 생중계를 허용해 왔습니다.다만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가 불허되었는데, 즉 선고 생중계가 불허되었는데 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이 사건은 그동안 국가 기밀을 이유로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돼 왔던 만큼 선고를 전격적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특별히 비공개하였고 이와 같은 특별한 재판이 아닌 이... (중략)<br /><br />YTN 이강문 (ikmo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608413445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